기존에는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를 참고해 자체 계약서를 만드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현재는 표준계약서나 그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실제 계약에 사용해야 합니다. 자체 양식을 유지하더라도 법령상 필수 항목과 표준계약서의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law.go.kr ↗)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은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입니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은 바로 점검하고,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도 본사 지침에 따라 일괄 교체할지 또는 변경합의서를 작성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 ↗)

시행령은 계약기간, 위탁구역, 수수료, 갱신·해지 절차 등 12개 사항을 위탁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정했습니다. 수수료 총액만 적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집화와 배송 수수료를 구분해 계약 당사자가 계산 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law.go.kr ↗)

이 가운데 업무 용어의 정의, 분류작업 수행 여부와 수수료, 작업시간,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은 영업점과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계약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본사 계약서와 기사 계약서를 하나의 점검표로 검토하되 적용 항목은 구분해야 합니다. (law.go.kr ↗)

가장 먼저 정리할 부분은 분류작업입니다. 기사에게 분류업무를 맡기는지, 맡긴다면 어떤 작업이며 수수료를 어떻게 정하는지 계약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법령이 특정 분류수수료 금액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금액은 본사 정책과 개별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law.go.kr ↗)

위탁구역과 수수료가 명확해지면 대체배송, 인접구역 지원, 물량 급증 시 추가 작업을 관행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워집니다. 대리점에는 계약서 개정과 정산표 관리 비용이 생길 수 있지만, 기사별 정산 기준과 업무 경계를 분명히 해 분쟁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 고치고 정산 프로그램이나 기사별 관리표를 그대로 두면 현장 혼선이 남습니다. 계약서의 집화·배송·분류 용어와 정산서의 항목명을 맞추고, 위탁구역은 지도나 주소 목록처럼 확인 가능한 부속자료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사에게 계약서 사본을 전달한 날짜, 변경 내용을 설명한 기록, 전자서명 또는 서명본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수수료나 담당구역을 변경할 때는 구두 전달만으로 처리하지 말고 변경합의서의 적용일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우선 현재 사용 중인 본사 계약서, 기사 계약서, 수수료표, 담당구역표와 추가합의서를 한곳에 모으십시오. 이후 시행령의 12개 항목을 열로 둔 점검표를 만들어 문서별 기재 위치와 누락 여부를 표시하면 됩니다.

누락 항목을 발견했다고 임의 문구를 바로 추가하기보다는 본사가 배포한 최신 표준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나 업무 범위처럼 비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기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하면 노무·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고친 뒤에는 셀러세이브 계산기를 활용해 집화·배송 수수료와 인건비, 차량비, 터미널 운영비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분류업무나 대체배송 조건이 달라질 때 손익이 얼마나 변하는지 계약 적용 전에 계산하면 수수료 협의의 근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리점 검색에 안내하는 집하 가능 지역과 실제 위탁구역도 맞춰야 합니다. 공개된 영업지역, 마감시간, 취급 규격과 계약상 운영 범위가 다르면 셀러 상담 단계부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